체면 구긴 특검...구속영장 기각률 38% 37% 90%
2025-11-22 09:24:16 원문 2025-11-20 18:28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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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 비해 기각률 높아 한덕수·박성재 구속 실패 김건희 오빠 영장마저 기각 채해병 특검, 임성근 1명만 구속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에 그쳤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채해병 특검팀 특별검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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