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특검...구속영장 기각률 38% 37% 90%
2025-11-22 09:24:16 원문 2025-11-20 18:28 조회수 1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747227
일반 형사사건 비해 기각률 높아 한덕수·박성재 구속 실패 김건희 오빠 영장마저 기각 채해병 특검, 임성근 1명만 구속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의 경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구속영장 발부율이 10%에 그쳤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왼쪽부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특별검사, 채해병 특검팀 특별검사. 20...
-
대법원장 권한 쪼갠다...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11/04 13:38 등록 | 원문 2025-11-03 18:00
13
20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
권대영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적정 수준서 투자해야"
11/04 10:26 등록 | 원문 2025-11-04 09:41
0
1
"자본시장 신뢰·상법개정·기업실적 등에 4천피 넘어" "주가조작 처벌엔 시한...
-
[단독] "세계 역사상 처음"…국민연금, 올해 200조 벌었다
11/03 22:18 등록 | 원문 2025-11-02 17:45
9
8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초강세에 힘입어 올해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
[단독]성행위하듯…부천역서 '음란 방송' 막장 유튜버 2명, 검찰 송치
11/03 21:31 등록 | 원문 2025-11-03 15:33
0
1
부천역 일대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한 동작을 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 2명이...
-
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해"
11/03 21:30 등록 | 원문 2025-11-03 16:23
7
15
내란 재판 증언서 처음 발언…"작년 국군의날 관저 만찬서 '비상대권' 언급"...
-
巨與, 검찰·법원·언론 ‘대수술’… 연내 ‘힘빼기 法’ 몰아붙인다[창간 34주년 특집]
11/03 20:46 등록 | 원문 2025-10-30 09:34
5
3
그래픽 = 전승훈 기자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완성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2보] 내란특검, 추경호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1/03 16:40 등록 | 원문 2025-11-03 16:06
0
1
계엄 당일 의총 장소 변경해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秋, 혐의 전면 부인...
-
[단독] 경찰, ‘전투기 촬영’ 10대 중국인들 구속 송치…“일반이적죄 혐의”
11/03 13:46 등록 | 원문 2025-11-03 13:30
1
1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
11/03 13:27 등록 | 원문 2025-11-03 11:15
0
2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실험용 원숭이를 실은 트럭이 전복돼 일부 원숭이들이 탈출하는...
-
11/03 07:56 등록 | 원문 2025-11-02 10:05
4
5
범용 인공지능(AGI)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오는 2028년 말 도달 가능하다는...
-
“숙제 안 해서”…딸 ‘앉았다 일어서’ 3천번 시킨 아빠 체포
11/02 20:59 등록 | 원문 2025-11-02 20:52
4
15
숙제를 하지 않았다며 10대 딸에게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0번 할 것을 지시한...
-
'정당 당원 모집 의혹' 원광대 총학 관계자 3명 구속영장
11/02 20:18 등록 | 원문 2025-11-02 16:32
0
1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
11/02 08:28 등록 | 원문 2025-11-01 08:00
1
5
집고, 긁고, 줍고, 찢고…. 손가락은 일상 속 무수한 동작에 관여한다. 그런...
-
[심층] "역대급 사탐런" 현실화 되나···2027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응시 비율, 80% 돌파할 듯
11/01 22:37 등록 | 원문 2025-10-26 13:58
5
11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
[단독] '활동 재개 준비 끝'… 어도어, 뉴진스 새 정규앨범 트랙리스트 법정에 제출
11/01 19:29 등록 | 원문 2025-11-01 07:01
7
27
민 대표 시절 곡 제공하던 BANA 작품은 아닌 것으로 추정... 어도어, 민희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