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거 틀린거 걍 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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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미자인거 계약하면서 말한줄 알았음...
시간대 왜 놓친거지
병이 구입한 신발을 정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한건
정(및 B) 입장에선 대가 없이 받은거니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지만
병(및 A) 입장에선 미성년자가 구입한걸 준거니까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서
4, 5번이 틀린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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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만들어씀
증여는 취소권 없는거로아는디
그럼 4번은 왜 틀린건가요제가 틀린문제엿어요..
2번이 답인거 같은데 사기라서 저는 철회권 없는줄;;;
네 2번이 답임
미성년자인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탠줄 알았는데 아니였더라고요
모조품을 진품으로 믿는게 사기는 아닌가보네요 갑이 고의로 속인게 아닌가봐요;;
사기는 맞는데 아직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하진 않았으니까 유효한 계약인거 아닐까요
그래서 틀렷구나 ㅁㅊㅋㅋ
4번,5번선지는 한번에 해결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수 있는 행위중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가 있습니다.(편의를 위해 A라고 칭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증여계약이지요.
이 지식을 토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병과 정은 증여계약을 했습니다.그러나 주의해야할 점은 미성년자끼리에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둘다
따져야합니다.
(병)은 정에게 운동화를 증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따라 의무가 있기 때매 (A)에 해당하지 않아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은 운동화를 받을 권리만 있기 때매 (A)에 해당 하므로 (정)은 취소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이후 선지판단은 잘하실 것 같아 생략합니다.
이 문항을 통해 정법도 단순히 기출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남겨주네요,
그러면 제가 본문에 쓴 제 생각이 어느정도 맞는건가요?
이런거보면 정법안하는게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