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최적 오개념??

Question

26년도 큐뱅크 186번 해설에는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수없다. 한편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 국회의원을 겸직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제미나이한테 질문하였을때는

제시하신 내용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오류: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겸직 가능 여부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법적 지위: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위원이 겸직하는 행정 각 부의 장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무위원의 직위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무회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으며,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관계에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국무총리 겸직 금지 원칙: 「국가공무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분리 원칙: 이는 행정부의 수반을 보좌하는 국무총리(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의원의 직위를 동시에 가지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로 임명될 경우, 취임과 동시에 국회의원 직위를 사직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29조 제1항)
이라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쓱랜더스 · Accepted Answer

국무총리 국무위원 겸직 안되는건 2409에 나온 기출임

베리블루베리 · Answer

국회법 29조 1항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인데
이걸 보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겸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는거면...

26수능무조건잘보고커하찍을사람 · Answer

혹시몰라서 찾아왔는데
지금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에요
걍 검색해보셈

micle 0483 · Answer

지금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인데 겸직 가능함

그리고 잼민아이 넘 믿지마셈 쳇지피티보다 신뢰성 떨어짐

대통령실로 가는것만 겸직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