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함 [1361855]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5-11-19 21:55:14
조회수 168

갑은 정법 등급컷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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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 기관인 한국○○○○○○○이 개인이 등급컷을 바라보며 행복한 생활을 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주장하며 B에 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B는 이는 ㄱ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판단하였기에 이 청구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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