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소유권 절대의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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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안되는거임?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권리까지 박탈해선 안된다고 했고
서로 합의한 사항에 따라 했으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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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적법성이 전제 아닌가요
위법하다는데요
네 위법해도 국가가 쩔수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약에는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봐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생각했어요
뉘앙스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민법 3대 원칙의 요건과 취지를 다시 공부하시는 게
돌려주는 건 저거 계약 내용에 입각한 상황은 아닌거같음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