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린 근데 저거 통매음 성립 안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650876
통매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줘야 성립하는데,
저 게시글은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었으며,
이전에 ‘엉덩이를 맞은 사진’을 올리겠다며 예고를 했고,
낚시를 하지 않고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 제목에 엉덩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명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에스크에서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에스크 앱 특성상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지운다면
타인에게 그 질문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 처럼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행복하다 0 0
ㅎㅎ
-
지구45 백분위 머임 0 0
시대 1컷46 2컷44라는데 왤캐 촘촘하냐 45어케됨?
-
ㅇㅈ 8 0
며칠 전에 핀 목단 꽃입니다 옵붕이들이랑 같이보기
-
옯만추 8 1
오르비언만지고추행하기
-
19수능 사설틱 했다한 강사가 0 0
누구임?
-
삼수 고민 2 0
안녕하세요 일단 전 재수생입니다 작수 화확생윤사문 44333(평백75)로 지거국...
-
유미누나랑 논 썰.txt 13 8
어떤 분이 계속 써달라고 졸라서 씁니다. 걍 정체 공개하는데 저...
-
07고닉중에수능잘본사람없음? 25 2
누구있음
-
쉬라몬 님 26 26
쉬라몬 말고 얘들이면 더 인기 많았을듯
-
옛날 평가원 28번 특) 0 0
가끔씩 e랑 파이랑 섞어내서 찍맞 가능하게 함 ㅋㅋㅋ 예) 23년 6월 28번
-
헬로톡 아시는 분 있나요 0 0
헬로톡에서 계정 많이 만들고 지워서 정지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계정이...
-
정석민 들으시는분 0 0
정석민 문학 커리가 빈약한데 그냥 사설 할까요? 아니면 다른 강사 투커리 탈까요?...
-
소신발언 8 1
마크12시간째임
-
이신혁 시즌1 0 0
개념 기출로도 과제량 충분 한가요? +)) 기출 분석 추가적으로 더 안해도 될까요?(천체 파트만)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