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린 근데 저거 통매음 성립 안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650876
통매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줘야 성립하는데,
저 게시글은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었으며,
이전에 ‘엉덩이를 맞은 사진’을 올리겠다며 예고를 했고,
낚시를 하지 않고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 제목에 엉덩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명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에스크에서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에스크 앱 특성상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지운다면
타인에게 그 질문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 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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