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린 근데 저거 통매음 성립 안되지 않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650876
통매음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줘야 성립하는데,
저 게시글은 본인이 직접 클릭을 해야 볼 수 있었으며,
이전에 ‘엉덩이를 맞은 사진’을 올리겠다며 예고를 했고,
낚시를 하지 않고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 제목에 엉덩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을 명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에스크에서 상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에스크 앱 특성상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질문을 지운다면
타인에게 그 질문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 처럼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뭔가 희망을 가지고잇다는거는
-
소개팅나가서수능성적물어보는거임 6 0
선택과목부터물어봐야함
-
정시라인 봐주십쇼 1 0
국어 4 76 미적 3 87 영어 3 한지 90 사문 78 세종대 너무 가고 싶은데...
-
내년 설계완 0 0
5월까진 알바하면서 집독학 할거고 6월부터 독재학원 드갈듯 수학은 많이...
-
메가 합격예측 정확하나요 0 1
ㅈㄱㄴ
-
아 트위터 왜안되는데 0 1
심심해 내인생이 무너졌어 ~~
-
오늘 물2 실모 안 풀면 0 1
사람아님
-
옯망호 님만오면 ㄱ 0 0
그거 ㄱㄱ
-
국어 3컷 표점이 117인데 제가 115거든요 혹시 표점 2점 잘 안떨어지나요...?
-
이거 풀어줄 수 있는 사람 있냐? 24 1
자세히 풀어까지 적어서 풀어주실분. 문제 이정도면 난이도 많이 어려운 문제지?
-
ㅈㅂ 성대 빵꾸나면 가능한가요 11 0
ㅈㄴ 슬프네요 꿈도 꾸지말아야하나요
-
아
-
ㅈㄱㄴ
-
롤 언제복구되뇨 0 0
흠..
-
재수 시작전에 책읽을건데 0 0
읽을만한거 ㅊㅊ점 주변에서 급류 추천하던데 이거 읽을만함?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