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잘 봤느냐”…법원, 서부지법 난동 가담 대입 수험생 실형 대신 집유

Question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대입 수험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19일,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 집어던진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달 27일로 예정됐지만, 박씨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수능시험 이후인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위기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김 판사는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파인애플 게이 · Answer

엄.. 이걸

예암 · Answer

국가기관에서 개판을 쳤는데 이걸 집유를 준다고?

“수능 잘 봤느냐”…법원, 서부지법 난동 가담 대입 수험생 실형 대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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