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은 간첩”?…‘혐오 현수막’ 칼 빼든 정부
2025-11-16 13:58:27 원문 2025-11-16 08:45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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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 부처가 관련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제재가 어려웠던 터라 관계 부처가 관련 지침부터 정비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민원이 각각 26.5%(4782건), 26.3%(4744건)로 많은 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 위치가 부적절하다’ ‘내용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도로 교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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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진짜 간첩질에 대한 처벌 강화하든가
간첩욕하면 징역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