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학생은 간첩”?…‘혐오 현수막’ 칼 빼든 정부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 부처가 관련 대책 마련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제재가 어려웠던 터라 관계 부처가 관련 지침부터 정비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민원이 각각 26.5%(4782건), 26.3%(4744건)로 많은 편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수막 위치가 부적절하다’ ‘내용이 아이들 보기에 민망하다’ ‘도로 교통상 위험하다’ 등의 신고가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이달 안으로 정당 현수막에 인종차별 등 혐오 표현이 포함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사례를 정리해 각 지자체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현재 어떤 문구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표현인지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장소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하는 내용의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민원이 쏟아졌다. 특히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혐오를 유발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위기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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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gito Ergo Sum · Answer

그럼 진짜 간첩질에 대한 처벌 강화하든가

“中유학생은 간첩”?…‘혐오 현수막’ 칼 빼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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