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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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내신 정법 2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ㄱ 선지의 경우에는 병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답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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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은 적용가능한게 정해져있어요
공작물 소유자 책임 제조물 책임 환경오염 책임
이게 아니잖아요
아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관련 법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적용 가능한 게 정해져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