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올인 [1404803] · MS 2025 · 쪽지

2025-11-15 09:42:59
조회수 217

정법 불법행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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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 내신 정법 2학기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ㄱ 선지의 경우에는 병의 과실이 없더라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답 정리하다가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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