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입법 예고
2025-11-14 15:04:20 원문 2006-12-14 16:56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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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르면 2008년부터는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 채무의 최고 액수를 미리 정해야 하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신 기자!
채무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 됐다고요? [리포트]
법무부는 친구나 친지, 직장 동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호의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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