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새 병역 제도 합의 “향후 몇 년 내 유럽 최강의 군대 건설할 것” 독일 연립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내놓았다. 독일은 향후 몇 년 안에 독일군을 유럽연합(EU) 회원국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한 재래식(conventional) 군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굳이 ‘재래식’이란 표현을 쓴 것은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 군대를 능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독일 육군의 행진 모습. 독일 정부는 병역 제도 개편을 통해 현재 18만2000명인 독일군 병력 규모를 향후 10년 안에 26만명까지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3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으로 구성된 연정은 수개월에 걸친 격렬한 논쟁을 끝내고 새 병역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유럽이 당면한 심각한 안보 위기를 들어 징병제 재도입을 주장해 온 CDU·CSU 연합과 ‘징병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견지해 온 SPD 간에 절충이 이뤄진 결과다. 새 병역 제도는 2026년부터 18세가 되는 남녀 모두에게 군 복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성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답안지를 만들어 정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답안지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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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남성 신검 의무화… 징병제 재도입 향해 가는 독일

2025-11-14 11:53:51 원문 2025-11-14 10:04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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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 새 병역 제도 합의 “향후 몇 년 내 유럽 최강의 군대 건설할 것”

독일 연립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병역 제도를 내놓았다. 독일은 향후 몇 년 안에 독일군을 유럽연합(EU) 회원국 군대 가운데 가장 강한 재래식(conventional) 군대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굳이 ‘재래식’이란 표현을 쓴 것은 EU 회원국 중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 군대를 능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전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독일 육군의 행진 모습. 독일 정부는 병역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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