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거 계약 자유가 아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509187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까지 박탈하지 말아야되는게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른게 아님? 아 시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4교시 감독관 최강록닮았음 4 0
근데 ㅅㅂ 눈풀못하게 시험지 반 접어서 omr로 덮어버리더라 그때 좀 흔들렸음 모...
-
14번이 22회였나 24회였나 반지름 이용해서 삼각형 구성하고 식작성하는거 걍...
-
덕코 어떻게 모으는거임? 6 1
다들 ㅈㄴ 많네.....또 나만 없지..
-
약대 갈 수 있을까요.. 5 1
언매 86(매체 2개 나가서 2 뜰 것 같아요) 미적 88(공통2미적1) 영어1...
-
겨울방학계획훈수부탁드립니다 0 0
겨울방학계획 국어 - 김재훈T겨특 + 강민철커리 수학(공통) - 안가람T 정규반...
-
사탐런 좋은거맞나 4 0
지금 물화축제열림 ㄹㅇ
-
코돈 왤케 어렵노 3 0
2425때거져주던그맛이아니야..
-
근데 메가 등급컷 여기서 더 오르는게 말이 됨? 4 1
화작기준 90 확통 91-92인데 탐구는 몰라도 확통은 선택파트 어려웠고 화작도...
-
한번에 풀고 내가 뭐 잘못했나 함정이 있나 싶었음 ㅋㅋ
-
수능 국어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기출들 쭉 모아보면 2 2
옛날에 비하면 수능도 점점 어려워지고 리트도 점점 어려워지고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가...
-
2026학년도 고3 수능 영어 총평 (Feat. 이럴거면 영어 상대평가하지...) 2 5
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 영어를 가르치는 신동훈 강사입니다. 【2025년...
-
N수생이 파본검사 계속 언급해서 쭉 하고 가채점표도 허가 받고 내 옆뒷자리에 다리...
-
생윤 37 3뜨나요.. 2 0
제발요....ㅔ
-
국어 점수차이 3 0
현역 6모 95 5, 7모(쓸데없지만) 둘 다 90점 중반대 9모 언매 나락 ->...
-
45455 어디 넣어야함?
-
라인 잡아주세요 ㅜ 1 1
국어 언매 85 수학 미적 80 영어 2 물리 40 지구 45 어디까지 될까요 ㅜㅜ
-
머리 겁나 아프다 0 0
어제 시험 이후로 계속 아픔 이틀 후 시험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네
-
영어듣기없애고 0 1
화법과작문처럼 내면안되나
-
근데 마지막에 가나지문 (나) 개 날려읽고 패닉와서 선지 지문 와리가리하느라 사실상...
-
백분위 대학 3 0
화작 85 확통 87 영어 3 한국사3 한지 98 세지97 건동홍 국숭세단중 어딜까요
이거는 민법 명의신탁 법리를 따로 더 배우셔야함
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가 그런거같기도
위법성이 인정"돼도" 부동산 권리까지 뺏지마라 이래서 자유인줄
본지 오래되어서 기억이 애매한데 대충 설명하면 저게 케이스는 명의신탁케이스라 명의신탁은 명의신탁한 등기는 법상 애초에 무효니 돌려달라고 갑이 말하는거고 을은 너새끼야 이거 나한테 등기넘긴거 명의신탁 하면 안되는데 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니 이거 안돌려줘도 됨 새끼야 하는거같음. 근데 저건 그거랑 또 다르니 걍 돌려줘라 하고 법원이 판결한거
5번선지까지 보면 문제가 어디 공무원이나 어디 민법문제같은데 저건 민법공부 따로 안하면 못푼다고 보면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