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 생윤 개급힘 샇려줘 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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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시민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행위이다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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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 2 98 9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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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이 공공의 정의관에 부합하면 반대 못하죠
에에에 그러면 다 안되는거 아니닌가요 흑
아닌가 짺단 감사해오
다수결의 원칙이랑 공공의 정의관은 별개의 문제에요. 마치 차등의 원칙이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아니지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하는 법은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거마워요 이해햇어요 ㅍㅍ
헌법, 법률을 도출하는 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이는 체제의 효율성을 위한 선택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에 기반한 법률이 심각하게 부정의하고 그외 여러조건들을 충족할때 행하는것입니다.
고마어요 이해랳어요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