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이익이 크고, 과거보다 폐단이 적다”면서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사범 시험 부활 등 해묵은 논쟁을 재연할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폈던 바 있다.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법학 비전공자들인 상황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3년제 교육 과정은 법조인으로서의 실무 능력을 갖추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전문직 교육 과정 중 의과대학은 6년제, 약학대학은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수험 과정을 뺀 법학 전공 3년과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약 5년의 교육 기간이 존재했다”고 짚었다. 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년당 약 2000명, 3개 학년 총 6000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4년제로 개편하면서 학년당 정원을 약 1600명으로 줄이되 4개 학년 총정원을 6400명으로 늘리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이면서도 전체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면서 “인구 감소와 법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법률 서비스 수요 감소 추세와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결과”라고 했다. 변호사 단체는 법률시장 수급을 고려해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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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11/12 09:18 · MS 2020

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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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11/12 09:1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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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피플 공명 · 834542 · 11/12 09:53 · MS 2018

현재 과학 기술 발전 상황 보면 대략 10년 뒤 쯤에는 AI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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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호! · 1335427 · 11/12 12:09 · MS 2024 (수정됨)

얼마 전에 챗지피티가 전문분야 상담 싹 차단했다던데, 솔직히 일반인이 사용할 전문 ai 서비스는 나오기 힘들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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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11/12 16:2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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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호! · 1335427 · 11/12 12:10 · MS 2024

"4년제로 개편하면서 학년당 정원을 약 1600명으로 줄이되 4개 학년 총정원을 6400명으로 늘리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이면서도 전체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
<- 이게 목적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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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 965225 · 11/12 16:23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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