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2025-11-12 09:17:40 원문 2025-11-11 14:20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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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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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과학 기술 발전 상황 보면 대략 10년 뒤 쯤에는 AI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할 듯
얼마 전에 챗지피티가 전문분야 상담 싹 차단했다던데, 솔직히 일반인이 사용할 전문 ai 서비스는 나오기 힘들거 같음
"4년제로 개편하면서 학년당 정원을 약 1600명으로 줄이되 4개 학년 총정원을 6400명으로 늘리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이면서도 전체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
<- 이게 목적이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