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좀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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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왜 답 4번일까요… 병,갑 둘다 소년부 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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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실모도 50점 나와주니 기쁘군 생명 씨발
갑은 형벌을 못 받아서 경찰서장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바로 송치하고 병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니 일단 검사한테 갔다가 검찰측에서 가정법원으로 보낼지 기소할지 결정하는거 였던거 가틈
윗댓이 맞음 14세 이상이면 경찰에서 검사로 넘어간 다음에 검사가 결정하는 거임
범죄소년(14~18)은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송치할 순 없고, 불송치하거나 검사한테 송치할 수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