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간단 OX, 롤스: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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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하나 받았는데, 꽤 괜찮은 선지 같아서요.
O, X?
아주 맞는 말이죠.
특히 왈처와 노직에게 유효한 비판입니다.
마르크스에게도 어느 정도 가능하구요.
롤스가 역사적 상황이 아닌, 계약론적 상황(원초적 입장)으로부터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실(가문, 재능 등에 의한 사회적 우연성)에만 의거한 분배가 부정의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니까요.
1. 롤스 -> 왈처
왈처의 복합평등에 대한 비판이겠죠.
롤스의 분배 원리는 비역사적, 가설적 상황(기출 표현)인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되는데
왈처는 복합평등, 즉 한 공동체나, 사회의 일부 영역이 가진 관습이나 특수성에 따른 분배를 이야기하니까요.
2. 롤스 -> 노직
노직의 소유권리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겠네요.
즉 왈처랑 노직은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로부터 응분(물건에 대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롤스도 이를 부정하진 않지만 분배 원리에 대해서는 이를 부정한다는 거죠.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는 원초적 입장은, 사회계약론과 마찬가지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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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측면에서는 롤스가 맞다고 하겠지만
과거에 정당하게 취득한 물건이 있다면 응분의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저 선지가 원리관점에서 바라봐야하는 근거가 있는건가요?
넹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저걸 원리 관점에서 본 이유는 선지노트에 적혀있던 건데, 옆에 (롤스O 노직X 왈처X) 적혀있길래 자연스레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