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대체 어케푸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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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대체 어케풀어야하는거냐
성문법에 명확히 규정-->명확성? 성문화?
법규 해석의 지나친 재량? -->유추해석 금지?
6, 9모 때는 헷갈리지 않았는데 사설을 풀면 조나 헷갈려짐 이거 어케 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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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유추해석금지인가요?
왜 그랗게 생각하세유
밑에줄에 법규에 직접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사실에 적용되는 경우라고 써져있어서용
위에는 ~~에서 유래했다, 제가 본 건 ~~에 적용된다 이걸로 일단 판단해봤슴요
헷갈리긴 하네여 ㅋㅋㅋㅋㅋ
맞아융
저거 나오면 민법의 기본원리 꼬아놓은것보다 더 판단하기 힘들듯요 ㅋㅋㅋㅋ 누워서 사진으로 보니까 그나마 판단 가능한듯..
9모때는 ㄹㅇ 걍 ㅈ밥이엇던거..
유사한 사실로 ~ 어쩌구저쩌구라 유추해석금지 아닌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