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파이널2-4회차 13번 해설오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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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도 처벌이 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시된 카드는 신용카드고
그러므로 문제에 나온 카드의 본래의 기능이란 1문단에서 말하는대로 atm으로 현금을 대출해주는거랑 카드로 결제하는거를 말하는거고 atm통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거는 본래기능이아닌 부가된 기능아닌가요?
보기에는 300을 atm에서 ‘인출’이라 나왔는데 이는 본래적기능인지 아닌지 모르는거고(atm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현금을 인출한거일수도 있고, 을의 계좌에있는돈을 인출한거일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4번선지는 본래적기능을 사용한건지 모르는거니 처벌이 안될수도있는거아닌가요? (풀때는 ’인출‘이니까 무조건 부가기능이니 처벌안된다생각하고 답으로 골랐는데 지금생각해보니 대출받은것도 인출이라고 할수는 있는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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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선지에서 말한 300만원 현금 서비스는
계좌 인출한 부분이 아니라
현금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본래적 기능을 가리키는 거고요
보기에서
300만 원 인출(부가)과
300만 원 현금서비스(본래)를
구별해서 주었고
4번 선지에서는
현금서비스(본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금액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며
이 부분을 놓치신 것 같네요
아 그걸 놓쳤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 내가 검토한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