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제도<이거 무죄떴을때 법원에다 청구하는거아님?? 본인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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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허위보도했는데 그걸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왜함?? 명예회복제도가아니고 뭐다른청구임? 아니그런내용이있나정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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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하고싶음
피해자의 신청시 명예회복에대한 적당한 처분 해야해요
민법 손해배상쪽에 나오는데
취소,정정등 내용을 포함하고있고 민사쪽 내용이에요 형사에 나오는 명예회복제도랑은 아예 다른개념
찾아봐도없는데혹시최적선생님만가르치는걸가요 최여름선생님 교재에는 손해배상에 금전배상이원칙이란말밖에없네요 …
네 전 최적샘 코어강의 개념땔때 배우긴했어요
명예회복제도랑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거 구분하셔야해요
민법 제 764조 조문 케이스노트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764%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