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방근무 강제하는 ‘지역의사제’ 결국 도입한다…당정 협의로 추진
2025-11-10 01:27:14 원문 2025-11-09 19:38 조회수 1,37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39861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9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지역별, 진료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
전체 기사 보기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도입
와우오아우오아우오아아아아아앙
나 뽑아줘
공공의대를 만든다는건가
그것보다는 지역의사전형으로 들어온 신입생은 졸업 후 지역의사면허를 발급해주는 형식일 듯합니다.
ㄱㅅㄱㅅ
직업 자유 어쩌구 때문에 잘 될런지는 모르겠다만
증원은 따로 하지 않고 지역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강제한다면 일단 추진해보는거 찬성
이게 직업 자유 제한이면 택시면허도 직업 자유 침해임 ㅋㅋㅋㅋ
입학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인지가 있었다면 위헌 요소는 없다는 게 정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어느정도 필요하긴해요
시골이면 노인분들 많이 있으신데
수술이런거 받으실려면 1~2시간정도 차타고 가야하니..
당정협의라는 말이 왤케 웃기지 ㅋㅋㅋ
거울과 하는 가위바위보
처음부터 지역인재를 이런식으로 했으면 됐자나?
아주 잘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