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1225635] · MS 2023 · 쪽지

2025-11-08 22:07:05
조회수 52

생윤질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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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와 롤스는 원조를 위해 강제 과세하는것을 정당하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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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혐오자 · 1348426 · 2시간 전 · MS 2024

    싱어는 o고 롤스는 x임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원칙 때문이고 롤스는 차등원칙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선적 의무로 봄

  • 현이기 · 1348141 · 1시간 전 · MS 2024 (수정됨)

    원조를 위해는 틀린 것 아닌가요?
    거둔 세금의 일부를 해외원조 시에 국가가 사용을 하는것이지 원조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 생명혐오자 · 1348426 · 1시간 전 · MS 2024

    굿굿

  • 생명혐오자 · 1348426 · 1시간 전 · MS 2024

    If we were in Sweden, maybe there would be a better, less politically directed aid program where a compulsory tax might be a reasonable option
    스웨덴처럼 정치적으로 덜 좌우되고 더 나은 공적 원조 체계가 있다면 그 환경에서는 강제적 세금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