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질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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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와 롤스는 원조를 위해 강제 과세하는것을 정당하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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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는 o고 롤스는 x임
싱어는 이익평등고려원칙 때문이고 롤스는 차등원칙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선적 의무로 봄
원조를 위해는 틀린 것 아닌가요?
거둔 세금의 일부를 해외원조 시에 국가가 사용을 하는것이지 원조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는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굿굿
If we were in Sweden, maybe there would be a better, less politically directed aid program where a compulsory tax might be a reasonable option
스웨덴처럼 정치적으로 덜 좌우되고 더 나은 공적 원조 체계가 있다면 그 환경에서는 강제적 세금이 타당할 수 있다고 보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