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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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건 범죄의 성립 3요소중에서 뭐가 조각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내 가방인줄 알고 다른사람의 가방을 가져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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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D - 125
보통 구성요건
구성요건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합니다 (사실의 착오, 형법 15조1항)
다만, 법령을 착오하였을 경우 책임이 조각됩니다. (금지착오, 법효과제한적책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