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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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도 베카마냥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끼친 사회적 해악에 따라 정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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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크기는 범죄자의 범행 동기의 악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야합니다
아 사회적 해악이 아니라 동기의 악이구나 감사합니다
칸트가 동기에 따라 처벌한다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주는 기출 선지가 있는데??
칸트는 도덕행위에서만 동기를 강조하고
형벌에 관한 입장에서는 저지른 범죄에 따라 처벌해야한다고봄. 동기는 상관없음. 살인미수한테는 사형을 안내림.
아 그럼 동기도 사회적 해악도 아니고 그냥 범죄에 따라 처벌하는건가요 근데 기출 해석에서 사회적 해악에 비례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비례성의 원리는 모든학자 다 동의 일껄요
법에근거해야한다와 더불어서
아 그럼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넵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더프에서 베카가 칸트 까는 내용으로 저게 나왔는데 오류인가요..
저도 더프에서 저거보고왔는데 더프가 오류에요?
https://www.toptutor.co.kr/qna/read.jsp?id=9769:~:text=%EC%B9%B8%ED%8A%B8%EB%8A%94%20%ED%98%95%EB%B2%8C%EC%9D%84%20%EC%84%A0%EA%B3%A0%ED%95%A0%20%EB%95%8C%20%ED%98%95%EB%B2%8C%EC%9D%98%20%EA%B2%BD%EC%A4%91%EC%9D%B4%20%EB%B2%94%EC%A3%84,%EB%AA%A8%ED%8F%89%2C%209%EC%9B%94%20%EB%AA%A8%ED%8F%89%2C%20%EC%88%98%EB%8A%A5%EC%97%90%EC%84%9C%EB%8A%94%20'%EB%82%B4%EC%A0%81%EC%9D%B8%20%ED%95%B4%EC%95%85%EC%84%B1'%20%EA%B0%9C%EB%85%90%EC%97%90
님 이거그냥 회색지대인거같은데요?
기본키 뭐라고 떠서 못 보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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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이 틀린거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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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게도 볼수 있겠네요ㅠ
근데 현돌이랑 지피티한테 물어봣엇는데 동기자체가 아니라 하더라구요. 평가원도 학생들이 애매해 할까봐 님말대로 “오직”이라는 말을 줘서 명확히 한듯
그냥 칸트가 다시 살아나서 살인미수범한테 어떤식으로 대응할껀지만 명확히 말해주면 깔끔히 해결될텐데..
살인미수에 대한 내용은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말씀드리자면 살인미수범에 대해서도 칸트는 사형을 헤야한다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답글 달아주세요
비례성의 원칙(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의 경중이 결정된다=칸트 입장에서는 동해보복)에 대해서는 사형제도 관련된 학자 모두가 동의한다 정도만 알고있는데 아마 사회적 해악인지 동기의 해악인지는 명시된게 없어서 평가원에서 그걸로 변별하진 않을거같아요. 참고로 칸트에서 동기는 도덕성의 판단 기준인거지 이게 막 칸트는 동기원툴이야 이런건 아니라 ㅎㅎ
ai한테 물어보니까 둘다 고려가 된다고 하네요! 범죄의 내적 사악성=동기+결과 모두 고려? (but 일부 해석이라고 명시됨)
아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