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02227
미성년자 a가 b랑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c랑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때 다른사람이랑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쓴 a의 b에 대한 판매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인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a와 c가 그렇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가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체결한 상태에서는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원래는 용돈같은 자비(自費)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여도 철회권을 쓸 수 없잖아요 존나헷갈리네요 이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넷플 이거 빨리 보고싶네 4 0
세카~~이데 이치방 오히메사마~~~
-
이게 어케 베이직.. 그냥 킬러 뺀 모의고사인데
-
우울할때 과탐 개념 백지복습하면 자존감 높아짐. 근데 한 30분 지나면 질리기 시작함.
-
2026 수능미적 예상) 0 0
27번 2뜨고 23~27까지 12345 하나씩 뜸
-
난이도 어땠음?
-
그래도 키워드 잘 잡아서 선지판단은 괜찮게한듯
-
작수 국어 병크 터짐 0 0
국어 비문학 7개 쳐틀리고 다른건 다맞음. 하 비문학 벽 느껴지네
-
작수 국어 병크 터짐 0 0
국어 비문학 7개 쳐틀리고 다른건 다맞음. 하 비문학 벽 느껴지네
-
적생모 특징 1 0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 주면 되는데 틀리면 감점하거나 맞으면 2점씩 줌 으
-
재수생 수능 끝나고 5 1
현역때는 수능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학교라도 갔지 재수생들은 수능 다음날 일어나서...
-
올해 문학에 0 0
역전은 무조건 킬러 선지로 한번 나오려나 싶음 원래 자주쓰는 선지긴 한데 갑자기 이 단어에 꽃혔어
-
수학이든 국어든 0 0
안보이면 넘어가라<< 걍 불변의 진리임
-
트레일러 파이널에 개썰렸네 3 1
지금 9모 9덮 10덮 11덮 현장 1에 실모도 1컷 이상 계속떴는데 11회...
-
OT 보니까 최여름이 말 더 잘하는 거 같은데
-
탐구 감독관 1 0
어디 계시는거에요? 앞1 뒤2인가요? 앞3만 아니면 눈풀 ㄱㅊ을 것 같은디..
-
기숙학원은 조교만 해도 정병오는데(아니다 사실 생각해보니 난 돈 받으니깐 재밌음)...
-
1년전으로돌아가면뭐할거임 2 0
07들
-
사람은 26세까지 큰다는데 2 1
내 나이 만 23세 키 성장은 중2때 멈췄지만 아직도 기대중임 으흐흐
-
11덮생윤50인데 3 1
백분위가85임zzzzz
-
11더프 후기 3 0
언매 96(#15,39)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고인건지 컷이...
a와 b 간 계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a가 b에게 받은 돈으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교과과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헷갈리네요
교과과정에 저런 경우가 나와있다기보단
교과 과정에 나와있는 부분인 용돈, 부모가 허락한 영업 행위를 위한 행위 등이 아닌 경우는 취O라 생각하시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