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402227
미성년자 a가 b랑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물건을 판매해서 얻은 돈을 가지고 c랑 물건을 구매하는 계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때 다른사람이랑 물건을 구매하는 데에 쓴 a의 b에 대한 판매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는 돈인건가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a와 c가 그렇게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가 a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체결한 상태에서는 철회권이 인정이 되는건가요? 원래는 용돈같은 자비(自費)로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여도 철회권을 쓸 수 없잖아요 존나헷갈리네요 이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내일 정리좀 할게요 0 0
하....
-
69문학 다합쳐서 1틀인데 이감만 보면 5개는 기본으로 틀려요 뭔가 답이 안보이는...
-
안돼요?
-
서바 28회(스포주의) 0 0
미적 28,29틀 92 28 어찌저찌 돌아가다가 g(x)가 0되는 점에서 f=f'값...
-
대가리치고자기 40일차 1 0
내일은 강대 짐빼는날
-
안자는 고닉 5 3
출첵하세요
-
미라클모닝하러감 2 1
옯잘자...
-
걍 갑자기 생각나서 씀 내게 개 큰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시험이엇음 ㅇㅇ 당시 난...
-
의사는 공부 상위 몇프로예요? 0 0
올1받아야되고 표점도 높아야되고 백분유ㅣ도 높아야되는데 그러몀몇프로예요?
-
나르샤 난이도 어떤가요? 1 0
적예 적생모 사만다 풀고 풀거없어서 나르샤풀어보려는데 타 모고랑 비교했을때 난이도 어떤가여?
-
뭔가 독락당 나올 것 같음 0 1
ㄹㅇ
-
환율이 내려가질 않네 0 0
달러인덱스 개떡락중인데 이게 맞냐 진짜 원화가치가 순식간에 똥값이 되는데
-
백건아 하이엔드 0 0
금방 푸나요? 쌍사 사놓고 안 풀었는데 씁 개념책이나 봐야하나
-
공스타나 할걸그랬나 0 0
시대북스 협찬받는거 너무부럽네 근데 내가 예쁘게 공부하는거 ㅈㄴ못해서 해도 인기없을듯
-
교점함수가 함수의 점이 뭔가 항등식에 껴있으면 되는거임? 예를 들어 f(x)^2=...
-
학원교재(기출 많았음)하다 학원 끊었고 한완기 푸는데 어려운 14번 21번부터...
-
아 ㅈ됐다 1 0
갑자기 5 12 13이란 숫자에 꽂혔는데 피타고라스였음 아.. 머리에서 떠나질않아..
-
마카롱 vs 케이크 vs 떡 2 0
뭐ㅓ먹을까오
-
08정시파이터 미적vs기하 1 0
08년생은 수능 미적분 하지 말라고 해서 기하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선천적으로...
-
경희 한양 중앙 성균관 의대 수시 논술 날자가 다르면 다 응시 가능한가요? 1 0
응시 서류 접수됐다는 전제에서요.
-
결혼하자 2 1
우엉엉
-
질질 짤 듯..
-
쪽지줘 0 0
-
잔다 2 0
르크
-
최저 때문에 2등급은 무조건 받아야하는데 올해 6모처럼 쉬운거 풀면 안정 2등급...
-
일단 난 2 0
빅게임에 강하고 가을에 제철이고 큰 경기장에 강하고
-
아무리 생각해도 4 0
내가 수능을 잘 볼 이유만 떠오름 수능을 못 볼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
오붕이는 정말이지 시험을 잘본 느낌이엇다 그것은 이교시 사회문화로 넘어가기 전ㅡ...
-
“가슴 큰 여성이 계속 아른아른”…눈 수술 후 환영 겪은 男, ‘이 현상’ 뭐길래? 2 0
영국의 한 남성이 안과 수술을 받은 뒤 10일 동안 반복적으로 여성의 신체, 특히...
-
옯하 4 1
.
-
사랑한다 2 0
으응
-
고전소설은 뭐로 공부하나요 0 0
전문 읽는건 못하고.. 그냥 인강 교재에 있는 부분만 봐도 충분한가요?
-
떡 쳐먹고 뒤지는 소설 추천좀 3 1
ㅇ
-
6모 국어 84점이면 몇등급? 2 0
그리고 6모 난이도 어땠나요..? 사탐런의 영향인가 …뭐지 ..운빨인가..?
-
루브르 박물관 비밀번호 'Louvre'…1500억원 보석 털린 어이없는 보안 4 2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1500억원 규모의 왕실 보석을 도난당한 사건 당시, 보안...
-
재수 글에 관한 생각 8 1
솔직히 지금 재수하니 마니 막 그러는데 수능 치고 생각해도 안 늦었음. 그냥 끝까지...
-
밀린 bl 컬렉션 정주행에 미드도 볼거 많고 코인선물전사로도 복귀해야하고 바쁘다 바뻐
-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조건 4 2
문제를 적게 틀려야 함
-
강민찰모 1234회 중 한개만 풀려고 하는데 어떤게 퀄리티나 난이도 면에서 가장 좋을까요?
-
공부 방향성 0 1
내 개인적 의견 (심심해서 해봄)
-
아이 셋 서울대 보낸 양소영 변호사의 조언 “결국에는 국어” 1 0
세 자녀를 모두 서울대에 보낸 양소영(53) 변호사가 “국어로 대학 보냈다”며...
-
재수각 보려는데 0 0
김승리 현강 듣고싶은데 얼마 정도 해요? 교재 할인같은것도 알려주세요 글고 재수학원...
-
-완- 브레인크레커cc 한완수 공통 뉴런 공통 바이블 미적분 쎈 미적분 수능완성...
-
27수특 봤음??? 1 1
불수능 확정이네
-
잘까 2 2
자지말까
-
검찰,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포기…논란 예상 3 1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
GPT무료는 진짜 ㅂㅅ이던디 1 0
먼 사설 13번 14번도 ㅈㄴ당당하게 틀림 끝까지 지가 맞다하는거보고 빡쳐서 껐음
-
심지어 몇몇 공공기관도 이러한 이유에서 오전 10시 이후 출근을 그날 한정으로...
-
장수생만 클릭 4 0
예전엔 정적분을 정의할때 증명? 이런걸 다 햇다 하는데 그게 현재 미적분인...
-
gpt 잘 활용하려면 5 3
파이썬 공부가 답인 듯
a와 b 간 계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a가 b에게 받은 돈으로 한 행위도 취소할 수 있어요
교과과정에 나와있는 내용인가요?? 헷갈리네요
교과과정에 저런 경우가 나와있다기보단
교과 과정에 나와있는 부분인 용돈, 부모가 허락한 영업 행위를 위한 행위 등이 아닌 경우는 취O라 생각하시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