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대헌 정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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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국회동의 필요없는데 왜 국감대헌이아니라 국간대대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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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국회동의 필요해요
헌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