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연 [1393059] · MS 2025 · 쪽지

2025-11-06 20:24:36
조회수 116

정법 11덮 5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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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에 ㄷ선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 대상에는 법률 또는 법률 조항만 해당한다가 맞다고 나와있는데

조약도 가능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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