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들어와보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91270
수능날 1교시에 감독관(A)이 실수로 수험생(B) 머리를 쳐서 B가 기절했다가 탐구 2선택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깨어나서 수능 시험을 망치면 B는 A를 고소할 수 있음? 고소하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아무리 빨라봤자 한 학기?
-
에휴이 역시 안대나보내 5 0
아
-
스크린타임 ㅁㅊ겟네 2 0
사파리 크롬 오르비 다 오르비인데 왜 따로 나오지
-
생명인데 유전 도저히 노잼이라서 손도 계속 안대고 그래서 공부 자체가 안되는데...
-
수학 3등급 맞는법제발제발요 2 0
11-15에서 세개 맞고 확통 두세개 틀리고 19-22에서 거의 하나밖에 못맞고...
-
기도
-
스크린 타임 2 0
-
적예는 그래도 초반에 30점후반대 박다가 40점대 중반대정도로 안착했는데 사만다는...
-
오답하면서 감탄중 근데 이제 풀 때는 꽤나 빡빡한..
-
나 작년에 우리 반 바로 옆에서 쳤음 ㅋㅋ
-
씹자의식과잉인가 0 0
으아
-
현 시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 엄청난 커리어를 가진 선수->폼...
-
수학 공부 뭐가 나을까요? 0 0
사설 쉬우면 88~92어려우면80~84 정도 나옴 국어랑 다른과목 전멸해서...
-
스을슬 해볼까 0 0
-
유튭 프리미엄 하지말까 2 0
돈아깝네
-
행운의 펭귄 사진 2 1
-
더프 예상대학 ㅇㄱ ㅈㅉㅇㅇ? 0 0
이거 이정도바께 못가나요ㅠㅠ 탐구가 다 낮아서그런가..
-
수완 윤사 개어렵네 4 0
개짜증
-
맞히면 오천덕 으흐흐
-
이해원 파이널 1회차 개빡세네 2 0
0회차 존나쉬워서 긴장풀고 들어갔는데 13번부터 막혀서 멘탈 바사삭당함 ㅋㅋ쿠ㅜㅜㅜ






민법이면 과실
형법이면 폭행죄
그딴거 안배움
따진다면 폭행죄?
1년간준비한 수능 망친거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듯함
애초에 개별적인 법 구성요건을 배우는게아님

법대생한테 물어봐야되나과싱치상에 불과함
폭행죄는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2) 애초에 고의가 없는 점 때문에 고려될 수 없음
과실치상? 근데 이런건 정법에서 배우는게 아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