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러 들어와보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91270
수능날 1교시에 감독관(A)이 실수로 수험생(B) 머리를 쳐서 B가 기절했다가 탐구 2선택 시험 끝나기 1분 전에 깨어나서 수능 시험을 망치면 B는 A를 고소할 수 있음? 고소하면 무슨 법을 적용해야 되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독서에서 끽해야 -8점이고, 보통 -5~6점 선으로 마무리하고 언매 다맞는데 결과는...
-
남은 기간동안 지1 실모풀기 vs 교육청 평가원 기출 통째로 풀기 1 0
사설 많이 풀어보지는 않은 상태고 1~2가 목표임. 기출 통째로 풀면 10분...
-
어차피 우승은 t1 1 1
어우티
-
강k 생윤은 2 0
풀어보면 그냥 불쾌함 이게 내가 알던 과목이 맞나 싶음
-
ㅈㄴ두들겨맞았는데
-
분명 내가 코난보다 어렸는데 2 0
이젠 군인이라고 고쇼상 죽기 전에 완결 내긴 할 거지? 나 죽기 전에 완결 못 볼 거 같어
-
수능날 담요 못덮으면 1 0
겉옷 덮어도 돼요? 설마 겉옷을 입는건 되는데 무릎에 덮는건 안되는 무시무시한 규정은 없겠죠??
-
화작 기출 다시 보고있는데 0 0
풀고 답 확인해볼때 2022,2024 정답율 30% 보면 옛날생각나서 진짜 마음이...
-
이 끝엔 뭐가 있을까 0 0
좋다는것만은 확신할거야
-
쓰리핏축하드립니다 1 0
아쉽네
-
Kt가 진짜 개잘하네 2 0
탑이 말이안됨 미드랑
-
3악장 조이보이고싶은데 2 0
조이 ㅜㅜ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오지훈 3-4 18분컷 3 1
서바에 절여진 탓인지 3페까지8분걸림
-
도란님? 1 0
?
-
프링글스 오리지널 1 1
개존맛
-
D-3 막스처럼 날아 가겠다
-
국어 실모 70후반에서 올라가질 않는데 이거 괜찮은거냐 0 0
9모 백분위 96임 독서 다 맞았다 생각했는데 지문당 1~2개싹은 틀렸네 ㅆㅂ 혜윰 3-2 풀었음
-
아쉽게됐구만 1 0
잘했다 다들 전원재계약가자
-
미친 롤대남들





민법이면 과실
형법이면 폭행죄
그딴거 안배움
따진다면 폭행죄?
1년간준비한 수능 망친거 고려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듯함
애초에 개별적인 법 구성요건을 배우는게아님

법대생한테 물어봐야되나과싱치상에 불과함
폭행죄는
1)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2) 애초에 고의가 없는 점 때문에 고려될 수 없음
과실치상? 근데 이런건 정법에서 배우는게 아니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