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욕하면 징역형?"…민주당서 나온 법 보니
2025-11-06 12:33:02 원문 2025-11-06 10:04 조회수 2,58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87954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 10...
전체 기사 보기
중공이 시키더냐?
양부남?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중국 정치 전공)는
“차하얼 학회는 공공외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 중국공산당이 외국에서 통일전선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라며 “공자학원이 일반인 대상이라면, 차하얼 학회는 학자 등 지식인과 엘리트들을 겨냥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준 최종현학술원 자문위원도 “학술 활동에 대한 차하얼학회의 관심과 수준은 낮은 편”이라며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 활동의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71420?sid=104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20842?sid=110
https://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408100025
⊙ “공공외교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신원식 국방부 장관)
⊙ “기자 신분으로 접근해 인계철선 정보 묻기도”(前 국방부 산하 기관 연구원)
⊙ “(차하얼학회 관련 논란이)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한 걸음 물러선 상황”
⊙ “민간의 탈을 쓴 국가 기관”(국내 차하얼학회 관계자)
⊙ “공자학원은 각 지역을 대상으로 통일전선 공작을 펼치는 곳인데, 차하얼학회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삼아”
⊙ “접촉 어려운 중국 측 관리, 정부 인사, 유명 학자를 찾을 때 차하얼학회 통하면 착착 연결”(차하얼학회 행사 참석 학자)
⊙ “中 학술 단체들, 명승지에서 학술회의… 향응 베풀고 기술 정보 등 빼내”(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고문)
시민불복종이 생각나네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