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따라 외국인 차등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논란
2025-11-06 00:18:13 원문 2025-11-05 17:44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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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인종차별이자 인권침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국적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심미경(동대문2)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공동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지원 정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장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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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의 원칙 적용이 왜 논란인건지??
기본소득당 이름 레전드네
어케 당이름이 일안하고쳐놀면서부자되고싶습니노당 ㅋㅋㅋ
기본소득이 부자랑 뭔 상관임
일안하고쳐놀면서가 핵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