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 질문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79861
위헌법률심판은 오직 법률의 위헌성 여부
권리구제형 헌밥소원심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법률의 위헌성 여부
를 심판하는 거 맞나여? 권리구제형도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할 수 잇는지 갑자기 헷갈려서 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차라리 기하를 해라 ㅋㅋㅋ 그래서 난 내년에 확통할 거임 그냥 롤에서 챔하나 밴당한...
-
홉스 사회계약 0 0
홉스 입장에서 백성은 사회 계약 이후에 생겨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님들 0 0
고사장에 담배는 피는 곳 만들어 주던데 술 마셔도 됨? 단순 궁금증임
-
자기 전 세계사 초지엽 자작문제 10 0
그냥 재미로 풀어봐주세요!해설은 내일 아침에 올리겠습니다.세계사, 동아시아사, 세사, 동사, 쌍사
-
기하 이렇게 나오면 다 터질듯 8 0
26번: 221126 27번: 241127 28번: 260928 29번:...
-
동생(삼수(진),개3끼)) 취조끝에 작수등급오픈 6 0
언매 4 확통 7 영어 4 정볍 3 사문 4 (미대호소인, 하루종일 디코함)
-
잘자세요 4 1
/ᐠ - ˕-マ｡˚ᶻ
-
ㄹ 선지 국토 면적이 가장 좁은게 이스라엘인건 당연하니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가장...
-
내가 아이민은 낮지만 4 0
올해 4월에 더프 대학라인 물어본게 첫 글임
-
야밤에 고성방가하기 3 0
-
확실히 수능이 다가오니 5 0
질뭉하능 게시글에 수능 관련 얘기가 많네 점집이냐고요 ㅋㅋㅋㅋㅋ
-
밥너무먹어서응가싸야댐 4 0
ㅇ
-
나도 요새 행복함 4 0
여자친구도 있고 과외도 전부 끝나서 물론 성적은 안올랐음 그래도 전보다는 살만해
-
옯뉴비의 정석 4 0
바로나
-
ㄱㄴㄷㄹ말고 ㄱㄴㄷ로 근데 왜 그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음
-
나는 왜 빌런이 안 꼬이냐 8 0
난 자신있다
네네
감사합니다
법률 자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추가적으로는 가능해요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자체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권리 구제형 헌법소원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과 다르게 명령-규칙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해당 법령(명령-규칙)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여부(기본권이 침해됐다는건 해당 법령이 위헌이란뜻)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나올거같아용
해당 사진은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되는 목록입니다 (출처-헌법재판소 사이트)
아하 몰랐던 거 알고 갑니다 감사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