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생윤 기출인데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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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입장에서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불가침적이다
이거 소유권이 제한되는(기본적 자유가 충돌할때) 경우도 있어서 안될 수 있는거 아닌가
도와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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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입장에서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불가침적이다
이거 소유권이 제한되는(기본적 자유가 충돌할때) 경우도 있어서 안될 수 있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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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랑 제한이랑 달라요
아 그런가요..
생각해보니 침해는 방해하는 행위의 뉘앙스라 다른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생윤이 엄밀한 과목이 아니다보니 ㅜㅜ 공부 홧팅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