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재 파트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76899
위심헌소를 했을때
○○법 조항 중 □□법 조항에 관한 부분
을 심판한다고 하면
○○법 조항이 심판대상인거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윤 칸트 성 질문 0 0
자연에 반하는 성 사용은 자기자신에대한 의무를 회손하는 일이다(o) 이러면...
-
국어 모고 3개씩 풀건데 사설 많이풀기 vs 기출많이풀기 0 0
하루에 국어모고 3개씩 풀생각인데 마지막날에만 올해 6,9모 돌릴건데 사설2개...
-
20세기에 태어난 분들만 들어와보셈 13 4
틀딱들은 오르비에서 꺼져라!!!!!!!!!!!!!
-
특이점 옴 ㄷㄷ 0 0
생윤 13분 화작 15분 ㅋㅋㅋㅋㅋ
-
첫글 쓸때는 몰랐는데 7 2
생각보다 뉴비 글들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댓글 없는 경우도 많았는데 첫 글이 장문이다...
-
Team 20세기 화이팅! 11 0
대학원,직장,취준 화이팅!
-
화작이 1ㅡㅡㅡ8 너무 어려운데
-
사문 도표 질문 0 0
남녀격차는 안해도될까요?ㅠㅠ
-
탈퇴할게 6 1
이계정은망햇어
-
공부 끝 6 2
한시간만 쉬고 다시 해야지
-
다들 고3때 가장 후회됐던거 7 1
뭔가요? 하나씩 ㄱㄱ
-
생각해보면 7 1
난 커뮤라는곳에서 댓글 하나 쓰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지? 흠
-
확실히 코인은 낙폭이 크긴하네 0 0
내 폰 대신 아빠 폰에 사놓길 잘한듯
-
08 국어 남은기간 1 0
08 정시러 입니다. 27 강민철 커리 탈 계획이에영. 강기분 개강 전까지...
-
낼은 수악 13 2
하프모만 좀 풀고 다른과목해야겟네
아니죠 ㅁㅁ죠 00중ㅁㅁ라는건 00안에 있는 ㅁㅁ이 주체잖아요 ~중 이라했을때 ㅁㅁ말고도 다른게 있다고 내포한셈 이니까(참고로 6,9정법 1입니다)
정법 N제 풀면서 의문이 생겼었네요 감사합니다
그 기출에 다룬게있을텐데 언제였는진기억안나네요
제가 알기론 00법 중에 ㅁㅁ법 보단 00법에서 규정하는 aa시행령으로 낚는게 더 많았을거에요
그걸로 시행령은 위심헌소범위가 아니다라고 낚는게 개 정형적잉 함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