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황분들 한번만봐주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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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 모고 15번 ㄷ선지 가정법원이 보안처분을 내릴수있다고했는데 인강쌤 조교 qna로는 보안처분은 형사부에서만 ㄱㄴ하다거 하는데 뭐가 맞나여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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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도 보호관찰 내릴 수 있음요
보호관찰은 보호처분의 종류고 그걸 보안처분을 내린다고 말할수있는지 질문이었어요
보안처분입니다
모가여
인강쌤이 틀렸다구요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이 아닙니다 윗 댓이 틀리고 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가정법원에서 내리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로서 보호관찰과 형사법원에서 부과하는 보호관찰(보안처분)은 근거하는 법 부터가 달라요
결론적으로 인강 조교가 맞아요
허루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찝찝햇는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