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 쪼갠다...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2025-11-04 13:38:28 원문 2025-11-03 18:00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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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한 사법행정 개혁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법관 중심의 행정처를 없애고 국회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며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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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시발 삼권분립 부수는거잖아
이미 대법관 증원부터
2.5권분립
국회도 거대여당이라 사실상 1.5권분립임
?
말도안되지
대통령이 조선왕처럼
판결도내릴수있는 권한있으면
재밌을듯
닉값 ㄷㄷ
정법 이러면 어케되는거지 검찰없어지고,저거까지 바뀌면 교과내용 너무많이 달라질거같은디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작이 현재 한국과 매우 흡사한데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법관 중심의 행정처를 없애고 국회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재판에 민주주의를 들이대면 사법은 끝장이다. ... 진정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올랐을 때의 민의이다.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추레한 똥개가 하수구에 빠지면 다 같이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다.
- 리갈 하이, 코미카도 켄스케
이건 민의도 아님. 대선 출구조사때 이재명 재판 지속해야 한다가 60%를 넘겼는데 사법부는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존재해야 한다는게 민의지
솔직히 행정부까지 포함하면 3권분립이 아니라 2.5분립임
2.5라도 되면 다행
2.5면 거의 견제 할만한게 없음 다행이 아님
그니까 그거보다도 안 좋다 말하려 했는데
그럼 법원직 시험은 누가내지..
F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