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베카리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51250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가 틀린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시분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식비, 메가패스정도는 지원 받는다면 겨울동안 재수 비용을 얼마정도 마련해두는게...
-
풀실모 끝 1 0
지친다..
-
생일에 덕코 주는거 약간 2 1
결혼식에 부조하는 거 같다 준만큼 돌려받아야지..
-
시대인재 수강신청 언제임?? 5 0
ㅈㄱㄴ
-
전국서바 13회 0 0
14번 틀 96점 #9-13 9평수준난이도 #14 최소값이 언제나오냐를...
-
수능전략 4 0
1교시 끝나고 아는애 찾아서 둘이서 복도에서 독서론 답 3개 다 똑같지 않았냐?ㅋㅋ 이거할거임
-
아니 걍 어이가 없네 1 0
최고난도 문항은 다 맞히고 고난도를 틀림 뭐 이딴 병123신이다잇음 ㄹㅇ
-
저사람 옯녀였음? 10 0
왜몰랏지
-
한지 jit 파이널 살만함? 3 0
한지러들 후기좀
-
8일 남았는데 화이팅해요! 1 2
마음이 초조하신분들이 있다면 이런거라도 같이봐요
-
2026 수능 동아시아사 필수 암기 연도 Pick 정답 5 5
2025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예고한 시간보다 늦게 게시해...
-
기시감 vs 빨더텅 2 0
9월부터 생윤 시작해서 지금 림잇3회독, 검더텅, 수특, 수완, 올림픽, 빨더텅,...
-
짱이에요! 2 4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달이 수능인데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
방금 8월덮 보다가 배 아파서 개빠르게 풀었는데 77점 뜸 ㅆㅂ ㅋㅋ 15분 남았는데 ㅆㅂ
-
시험끝나니까 다시 안정적인 4 0
앰생백수 생활로 돌아왔는데 인생 망하는 속도가 느껴짐
-
장애인 등골 10년 빼먹은 ‘신안 노예염전’ 주인 적발…영장 청구 3 7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
구시발점 vs 개정시발점 1 0
고2 정파 확통러인데 지금부터 시발점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확통은 구시발점...
-
ㅅㅂ 민증 어제발급받았는데 1 0
또 잃어버림 아
-
국어 1컷 이상인분들 8 0
문학/독서 각 몇 분씩 잡으시나요?
-
혜윰 3-1 문학 질문 0 0
2번에 언니가 돌아온다는 말에 대한 게 맞나여?? 지문에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담뇨단 실존
“아니라”
는 아니라서 그런듯!
강도에서도 나옴 ㅋㅋ
그럼 강도와 지속도를 모두 보유해야한다는건가요
강도는 당연히 중요하죠 범죄로 얻을 이익보다 조금 더 큰 강도와 지속성(고통)이 필요한거임 종신노역->얘도 노역에서 나오는 강도가 있잖아요
아 제가 순간 인간 정신에 가장 큰 효과를 끼치는건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다 라는 문장의 아니라 개념과 혼동했네요 ㅎㅎㅎ 당연히 범죄억제력이 있으려면 강도와 지속도가 있어야하는디 ㅎㅎㅎㅎ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범죄로 인한 이득이 아무리 큰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대가로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상실할 것을 택할 자는 없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싶다. -『범죄와 형벌』
그러면 범죄억지력은 충분한정도의 강도와 지속도에서 나온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강도 역시 범죄 억제력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형이 강도가 높다고 해서 범죄 억제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베카리아도 사형의 범죄 억제력 자체는 인정했지만 ‘지속성’이 인간의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므로 종신 노역형을 더 효과적이라 주장한겁니다.
+종신 노역형 역시 강도를 가집니다. 루소는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키지만, 종신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 분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지속성 중시). 즉 강도를 배제하지 않고(강도 필요성 인정) 지속성과 사회 계약의 측면에서 종신 노역형을 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잊어요. 일시적으로 큰 충격은 주는데 망각의 힘은 못이기거든뇨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여줘야지 더 억제력이 높다고보는거죵
아뭐야 왜 지속도인지 물으시는줄 그냥 사형도 억제효과를 가지긴 해서 그래용.. 아니라는 앞의 말을 전면 부정하는 거니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