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국어 법학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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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문단 5번째줄 하지만~ 문장이랑 11번째줄 그러나~ 문장에서 말하는 행동들은 똑같은데 왜 전자는 죄에 해당하고 후자는 문서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한 세번 읽었는데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서 걍 넘어갔는데 다시봐도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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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를위조하느냐 종이의 이미지를 위조하느냐 이거아닙?
아 와……… 레전드네요
저도 첫번째가 원본 스캔 후 수정 두번째가 원본 수정 후 스캔 이렇게 이해함
지문 초반에 문서가 종이 같은 유체물에 적혀있어야 문서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럼.
실물 종이에 내용이 있다 -> 문서로 인정하고 처벌 가능
실물 종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 문서 자체가 없는거라 문서관련 처벌 불가 -> 마지막 문단 내용 이어짐
ㅇㅇ 위에 말이 맞음 나도 첨에 헷갈렸다가 다시 보니까 종이/이미지 이렇게 구분되던데
저도 현장에서 보고 흠칫함 이정도까지 나누나
나도 다시 읽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