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정법 5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47708
위헌심사형헌소 대상에 법률또는 법률조항만 된다하면 맞는 거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면 다 되자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롤스 분배정의에서 개인은 자신의 천부적 재능에 대한 권한을가져야한다(ㅇ) 개인은...
-
더프가쉬웠다고요?? 3 0
?
-
서프 씨발 7 1
씨발 이딴거 보려고 4시반에 일어나는게 아니었다....
-
가을축제 끝 12 2
오늘 이거땜에 미적분 교수님 극대노
-
부엉모풀기vs더프공짜로풀기 4 0
뭣
-
공군가고싶다 3 0
짜피 가야하는거 한번 선별하여들어오는 공군가고싶다 폐급들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
-
수능이일주일밖앞? 0 2
ㄷㄷ
-
한의대 최고 장점 6 0
팔각<-팔각회향으로 대체 시나몬<-계지, 계피, 육계로 대체 클로브<-정향으로 대체...
-
걍지금죽고 다시태어나서 2046수능보는게 더 나을 듯
-
제발 동아시아사 4 1
그냥 올해 6평정도로만 내줘
-
심찬우 선생님 1 0
심찬우 선생님 대치 시대인재 출강하신다는 소식 아직 없으신가요?
-
수능은상대평가인데 3 0
인생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 무려 1컷을 본인이 정할 수 있는 절대평가가 아니려나
-
애니 중 레전드 명작 인정하는 거 10 0
체인소맨 사카모토 데이즈 진격의 거인 내가 피 나오는 애니 절대 안 보는데 얘네들은 다 봄
-
내용 아예겹치나요? 아니면 좀 더 딥하나 오늘 더프 윤사시험지보는데 사회계약이 좀더...
-
솔직히 2411문학보다 5 1
개인적으로 2409가 더 어렵긴했는데(문의당기) 선택 난도가 그냥 말이 안됨...
넌 진짜 큰일났다
ㅈㅂ사람하나살려주셈
조약긴급명령이런거되는거아님??
얘네도 법률또는법률조항에포함돼서그런거?
그냥 법률이랑 법률조항만 가능
위심 헌소 개념에 조약 긴급명령은 나오지도 않는데 어디서보신건지
전에 사설에 한 번 나왔을 때 헷갈려서 서치해서 정리해둔 건데…. 그냥 교과서 내용만 봐야하는 거죠? 다시 서치해보니까 되는 거 맞다고 하긴 함
아님 중요조약과 대통령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서 위심헌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