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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뭐 가 어쩌고나 어쩌고가나 둘다 어쩌고 이런 문제
명령이라?
시행령은 권구헌소만 가능하다네요
위법심이든 위심헌소든 법률의 위헌을 가리는 거라서 명령(법률하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심헌소면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등등 사이에 문장을 주었을거 같습니다
와 실모인가여? 시행령이라서 권구헌소라는 거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넵!! 적생모 입니다ㅜㅜ
혹시 몇회차인가요? 시즌2빼고 다풀었는데 못본거같아서
시즌2요!
기출에도 있던거예요 24수능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장이었으면 시행령이라서 위심헌소가 아니라기보단 헌재의 ‘기본권을 침해’ 워딩으로 권구헌소라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ㅠ
ㄷㄷ 근데 ㄱ에서 법령 낚시를 하는군요; 머리에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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