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335860
갑이 청구한 심판이 왜 권리구제 인가용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한번도 의 심한 적 없어 ㅅ 죠
-
내가 원하는1컷 2 0
언 88 화 92 미 84 기 84 확 93 영어 15.57%
-
러셀 모의수능 신청한 사람?? 4 1
대치에서 보시는분들 만나면 인사해드림
-
새벽이면 1 1
책상에서 패드로 느좋 뮤비나 언더테일 ost같은거 틀고 앉아있음 혼자
-
제 수능 국어 점수 예측 ㄱㄱ 2 0
맞추신 분께 제 전재산 만덕 드림 최근성적 10덮 90 10섶 88 강k4회 86...
-
몸무게만 평균 이상인 나. 1 1
살 쪄서 우럿어ㅠㅠ
-
국어가 재능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뭐로 설득 해야되나요 1 0
상종하지말라는 뻔한 말 말고... 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려나요
-
부족하진 않구나
-
내인스타안고리듬 3 0
-
화작 100 기하. 76 영어 95 생2 41 지2 42 국어 쉽고 영어 어렵고...
-
삼수할거면 최소한 재수때 규칙적인 생활을 했어야함
-
지1 별 파트 질문이요ㅜㅜ 1 0
질량인 태양정도인 별은 중심으로 부터 멀어질 수록 수소 함량비가 감소하잖아요??근데...
-
덮 사문 난이도 어땠나요? 3 0
적중예감 파이널이랑 비교하면 어땠나요?
-
국어 어떨 것 같나요 1 1
작수처럼 나오면 너무 좋겠다...
-
국수영이 3-4진동이라 안정3이나 2 문닫는거 목표로 잡고 탐구 하나는 사문이라...
-
물2지2 시너지 ㅆㅅㅌㅊ인 듯 2 0
벡터분해도 지2 개념학습이랑 기출킬러문제 둘다 많이 쓰이고 그냥 지2 전반적인...
-
수학 하방 1등급이신분들 2 0
1.문제 보고 뒷과정 예상 거의 다 바로바로 되시나요? 손 대기 전에 얼마나...
-
예비고3 국어 도와주세요 1 0
예비고3입니다 고2 국어 모의고사가 전부 2등급이에요.. 문학은 곧잘 푸는데 비문학...
-
같은 소식 없음? 올타임 마감에 그정도 인기면 내년쯤 라이브반 열릴만하지 않나...
명령이라?
시행령은 권구헌소만 가능하다네요
위법심이든 위심헌소든 법률의 위헌을 가리는 거라서 명령(법률하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심헌소면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등등 사이에 문장을 주었을거 같습니다
와 실모인가여? 시행령이라서 권구헌소라는 거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넵!! 적생모 입니다ㅜㅜ
혹시 몇회차인가요? 시즌2빼고 다풀었는데 못본거같아서
기출에도 있던거예요 24수능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장이었으면 시행령이라서 위심헌소가 아니라기보단 헌재의 ‘기본권을 침해’ 워딩으로 권구헌소라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ㅠ
ㄷㄷ 근데 ㄱ에서 법령 낚시를 하는군요; 머리에 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