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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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청구한 심판이 왜 권리구제 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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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때매 대학 못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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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지 44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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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예감은 잘봐도 기분 안좋고 못봐도 기분 안좋네 1 0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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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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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덮 정법 1컷 예상좀여 2 0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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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년 더 해도 괜찮을거야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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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한 되나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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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가 14번을 또 풀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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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82 확통 77 영어 80 세지 47 사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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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얼마안남았다 1 1
올해는 뭔가 마라톤정신으로 보게될것같네요 탐구 << 이새끼들이 뽀록 좀 터져줘야함 모두 화이팅!
명령이라?
시행령은 권구헌소만 가능하다네요
위법심이든 위심헌소든 법률의 위헌을 가리는 거라서 명령(법률하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심헌소면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등등 사이에 문장을 주었을거 같습니다
와 실모인가여? 시행령이라서 권구헌소라는 거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넵!! 적생모 입니다ㅜㅜ
혹시 몇회차인가요? 시즌2빼고 다풀었는데 못본거같아서
기출에도 있던거예요 24수능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장이었으면 시행령이라서 위심헌소가 아니라기보단 헌재의 ‘기본권을 침해’ 워딩으로 권구헌소라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ㅠ
ㄷㄷ 근데 ㄱ에서 법령 낚시를 하는군요; 머리에 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