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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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청구한 심판이 왜 권리구제 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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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이거보고 코딩하러 갔다
명령이라?
시행령은 권구헌소만 가능하다네요
위법심이든 위심헌소든 법률의 위헌을 가리는 거라서 명령(법률하위)은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심헌소면 법원이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다 등등 사이에 문장을 주었을거 같습니다
와 실모인가여? 시행령이라서 권구헌소라는 거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넵!! 적생모 입니다ㅜㅜ
혹시 몇회차인가요? 시즌2빼고 다풀었는데 못본거같아서
기출에도 있던거예요 24수능이에요
감사합니다!!
현장이었으면 시행령이라서 위심헌소가 아니라기보단 헌재의 ‘기본권을 침해’ 워딩으로 권구헌소라고 판단했을 거 같아요ㅠ
ㄷㄷ 근데 ㄱ에서 법령 낚시를 하는군요; 머리에 각인